[더테크 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5,253억원 감소한 16.8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 본예산(13.4조원) 대비 26%(3조 4,6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맞춰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주안점을 뒀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 재원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반영했으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예산 등이 증액 반영됐다.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로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공장에서 나온 제조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공장, 기업 등에 제공하여 수익도 창출하는 ‘마이 제조데이터’ 시대를 열기 위한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20, 1.5조원 → ’21, 1.7조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등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아울러,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분야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비대면 분야는 혁신벤처 및 스타트업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분야로 벤처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대한민국펀드에 4,000억원을 출자하고,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바우처 사업 예산도 반영해 비대면 혁신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진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1, 300억원)하고, ’20년 시범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대기업이 과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사업, 인프라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증액했다.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지원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을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등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및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운영 경험을 살려, ‘21년 목적예비비로 반영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호기자   leejh@the-te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