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정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산화탄소 흡수 대책을 세워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개념이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수소 자동차·저전력 반도체 등을 육성해 2050년에 탄소 중립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배출권 거래제 체계를 재구축한다.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2050 탄소 중립 실현 추진 전략' 안건을 논의해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날로 중요해지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 중립이 세계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유럽연합(EU)에 이어 올해는 중국(9월 22일), 일본(10월 26일), 한국(10월 28일)이 잇따라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공약으로 탄소중립을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은 이에 맞춰 경영 활동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의 상품을 규제가 강한 국가로 수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또한 EU는 자동차 배출규제를 상향하고 플라스틱세를 신설하는 등 환경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주요 국제기구도 탄소세 인상, 기후변화위험 금융감독 관리체계 구축 등 선제 대응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올해 1천398GW(기가와트)에서 2025년 2천349GW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SNE리서치는 전기차 확대에 힘입어 세계 리튬이온전지 시장 수요가 작년 기준 198GWh(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3천392GWh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특히 한국이 배터리·수소 등 기술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디지털과 그린을 결합한 혁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라면서 "탄소 중립은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전향적 사고와 능동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석유화학·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규모가 크다는 점은 한국의 탄소 중립 조기 실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석탄 발전 비중(2019년 기준 40.4%)이 주요국 대비 높은 점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발전 중심을 석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산업계가 느낄 부담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새롭게 조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존에 비슷한 성격의 특별회계·기금 등을 통폐합하기 위한 관련 부처 협의를 우선 추진한다.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 수입 구조를 발굴하고, 기존재원을 다시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금 운용 세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추가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탄소중립 투자·공정전환 관련 지출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를 본 산업이나 지역, 노동자 등을 지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는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민기자   ksm@the-te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