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정부는 1일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지난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 반도체 공급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 후속과제를 이행 중이다.

세제지원 관련 먼저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R&D‧시설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메모리‧시스템‧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기재부는 7월 세법개정안 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으로 반도체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1조원+α)은 지난 6.8일 신설되어 투자 수요가 있는 파운드리, 소부장, 패키징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안내 중이다.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전파응용설비 교체시 변경허가 면제를 시작으로 △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 완화 △다수 동종 화학물질 설비의 대표설비 검사 후 전체 인허가 등 후속 과제의 관련 법·고시의 개정 절차를 연말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용인·평택 등에 조성하는 반도체 산단은 현재 하천점용허가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EUV 클러스터 부지 확보 △첨단장비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 설계를 추진중이다.

삼성전자-KAIST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3,000→3,500억원)하여 기획 중이다. 이 사업은 올 3분기 예타를 신청하고 반도체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PIM(연산+저장 기능 통합), 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2022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예타 R&D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가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