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부 예산 10조7천억원..."반도체·원전 육성"

2022.08.30 17:21:19

 

[더테크 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10조 7,4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정부안은 올해 본예산 11조 1,571억원 대비 △4,134억원(△3.7%) 감소한 규모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늘린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에너지안보 강화 및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으로 편성됐다. 

 

첨단산업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선도적 위치로의 도약을 위해 도전적 기술개발, 인프라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성장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23년 신규사업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업계 주도 현장인력 양성과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R&D 고급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백신 실증을 위한 기반구축 및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의약품·의료기기 공정 디지털 전환 등 제조기술 혁신과 인력양성 등 지원을 추진한다.

 

주력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그린·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기술개발, 사업재편, 인력전환 등을 지원하여 패스트 무버(Fast Mover)로 도약을 추진한다.

 

자동차 산업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사업재편에 대응하여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과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등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조선산업은 세계경쟁력 초격차 유지 및 단계적 도약을 위해, 미래 친환경선박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구축,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생태계 조성·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소부장 산업은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핵심소재의 기술자립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 공급망 컨설팅 지원, 글로벌 공급망 심층분석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등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업의 지방 신규투자 지원,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 등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에너지안보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을 통한 에너지시스템을 구현하는데  4조2천64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우선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 산업화를 지원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에 39억원,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에 33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수출 활력 제고 예산으로는 9천136억원을 편성했다. 무역 리스크 대응, 수출 저변 확대 및 해외 마케팅 등에 사용된다.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 산업기술과 기술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보호를 통한 기술안보 지원 등에도 투입된다.

 

산업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자채널을 활용한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고, 개도국의 산업기반 구축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ODA도 확대한다.

 

또한, WTO 분쟁 및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IPEF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공급망·그린·디지털 신통상 질서 구축에 대응한다.

 

이밖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BIE(국제박람회기구) 대상 교섭활동 및 총회 참가, 대내외 홍보 예산으로 213억원을 편성했다.

 

홍주희 hongjuhee@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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