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미-중 무역전쟁 4년 경과 및 전망-양국 무역비중 및 탈동조화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미중간 무역규모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작된 무역갈등 속 상호 무역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간 무역은 2018년 6,823억 달러를 기록한 후 감소하다 2021년 6,915억 달러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16.2% 증가한 3,647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7년 16.6%로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 상반기에는 13.5%에 그쳤다. 중국 무역 중 미국 비중도 2017년 14.3%에서 금년 상반기 12.5%로 감소했다.

양국간 무역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호 무역비중이 감소한 것은 2018년부터 본격화된 무역전쟁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제재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미국은 2018년부터 4차례에 거쳐 3,6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에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통상법 301조)했고, 화웨이 등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등재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 중국산 통신장비 및 전력장비 제재,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등을 발효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중국도 1,3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수출통제 리스트와 유사한 블랙 리스트를 작성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수출입을 통제한 미국과 달리 중국의 제재 효과가 미미해 불매운동, 비관세장벽 등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의 거래 제한을 반복했다.

양국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해 자국내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규모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및 배터리의 북미 지역내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국의 대중국 견제가 지속되겠지만 미국 이외 국가 및 글로벌 기업들의 입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급격히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미국의 대중국 정책기조는 무역적자 해소(트럼프 정부)에서 기술패권 유지를 위한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바이든 정부)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만, 미국 칩4 동맹의 한국, 일본, 대만 모두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상회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세계 수입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반격에 나설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경제안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같은 개념이 새로운 통상질서로 부상하며 미중 상호 무역비중 감소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면서, “향후 미중 무역은 규모 변화보다 거래분야와 질적인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의 대응전략 모색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