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안, 올해 대비 121% 상승

2023.09.04 16:33:0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1주년 기자간담회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
9262억원 편성…‘하나의 정부’ 등 4개 분야에 중점 투자

[더테크=문용필 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내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예산이 926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설명했다. 올해 예산 4192억원에 비해 121% 상승한 규모다. 행정안전부와 괴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개 부처가 요구한 사업을 검토해 편성됐다. 최종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예산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위원회 예산은 ‘하나의 정부’ ‘똑똑한 나의 정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DPG 구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된다.

 

19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하나의 정부’ 분야에선 정부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가장 많은 예산(758억원)이 편성됐다. ‘하드웨어’ 이전 수준의 정부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클라우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만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범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발표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로드맵에 따라 향후 정부 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공공기관이 민간 초거대 AI를 활용해 정책품질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는 데에는 1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관련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 AI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PoC(개념 실증) 과제를 복지, 재난·안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라며 “공공부문 초거대 AI의 효과적이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기술적, 업무적 지침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똑똑한 나의 정부’ 분야에는 1151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홈텍스(국세청)와 복지로(보건복지부), 고용24(고용노동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등 5대 기관시스템을 연계해 한곳에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창구 구축에 163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플랫폼’ 분야에는 4개 분야 중 가장 많은 5065억원이 배정됐는데 디지털 트윈 경쟁력강화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이 담겼다.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DPG 구현’ 분야에는 59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고 위원장은 DPG예산이 올해 대비 두 배 이상 증액된 것과 관련,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위원장은 “지난 1년의 시간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고 생각한다”며 “벌써 제 임기 2년 중 절반이 지났다. 지금까지가 계획과 준비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용필 기자 eugene@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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