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이지영 기자]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신기술 발전에 걸맞게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AI 허브’에서 민간 전문가 및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국민 일상에 편의성과 혁신을 안겨주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기 위해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 잠재적 부작용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개인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통해 인공지능 모델에 내재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절차와 리스크 유형 및 경감 조치 등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이를 체계적으로 진단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제시는 후속 과제로 유보상태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후속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향후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진단 평가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개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일상과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공 민간의 많은 기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해 각 분야에 적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는 등 인공지능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관점에서 복잡한 법적 기술적 이슈가 제기되고,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수명주기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법성․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소개하여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한 추상적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무 현장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조사·처분 등 집행 사례,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지원 사례를 포함한 그간의 정책적 경험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개발 구현 단계에 맞춰 도출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고려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또한,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최신 정책자료를 참고하여 국제적 흐름도 반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제시된 시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7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는 “지금 인공지능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충실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