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서명수 기자]  현재 국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간 대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수백조 원 규모의 AI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700조 원, 유럽연합(EU)은 3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AI 패권 경쟁이 점차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민관 협치형 AI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범정부 전략을 총괄하는 실질적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위원회 역할이 대폭 확대됐다.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 사업을 총괄·조율하며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정책 조정 △사업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 ‘AI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보강했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늘었으며,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진다. 간사 역할은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은 인공지능 정책과 밀접한 부처 중심으로 재편해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등 13개 부처 장관 및 개인정보위원장이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가 신설된다. 중앙부처 차관, 광역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정부 내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 조직으로 운영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을 실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인공지능 정책 전문 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