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이지영 기자] 정치적 이슈가 뜨거워질수록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도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KAIST가 10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한정된 행정력과 예산이 특정 정치 현안에 집중되면 환경감독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그 결과 기업의 독성물질 배출이 증가하는 '숨은 메커니즘'이 세계 최초로 실증됐다. 정치와 환경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이 정부의 자원 배분을 통해 연결될 수 있음을 대규모 데이터로 입증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단순히 환경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행정 자원 배분이 산업 현장과 ESG 경영,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AIST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와 싱가포르경영대학교(SMU) 헬리 왕(Heli Wang) 교수 공동 연구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독성물질배출목록(TRI)과 미국 각 주의 이민 관련 입법 데이터를 결합해 정치적 의제 변화와 환경오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현상을 '제도적 혼잡(Institutional Crowding)'으로 정의했다. 새로운 정치적 현안이 등장하면 정부의 관심과 행정 자원이 해당 분야로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환경감독 분야의 집행력이 약화되는 현상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전역 1만4,390개 제조시설에서 수집된 8만2,377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민 관련 법안이 한 건 증가할 때마다 제조시설의 독성물질 배출량은 평균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장 한 곳당 약 25kg의 독성물질이 추가 배출되는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환경 규제 자체가 완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감독이 느슨해지면서 기업들이 오염 저감과 독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투자를 줄인 결과로 해석했다.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정부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치적으로 시급한 현안에 예산과 인력이 우선 배분되면서 환경감시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특정 이민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가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데이터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이민 이슈를 사례로 분석했지만, 동일한 메커니즘은 경제 위기, 안보, 감염병, 재난 등 다른 정치적 의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각국 정부는 AI 산업 육성, 반도체 경쟁력 확보, 공급망 안정화,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국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자원은 한정돼 있는 만큼 특정 정책에 자원이 집중될 경우 다른 분야의 관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가 던지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이나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이민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의제 변화가 환경감독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오염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한정된 자원이 특정 이슈에 집중되더라도 환경감독 기능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정치적 의제 경쟁이 기업의 환경관리와 ESG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환경오염의 부담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 정의와 공공정책 수립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경영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Management에 지난 5월 온라인 게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