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문용필 기자] 지난 12일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한 자구책을 발표했던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인상 폭은 kWh당 8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가정용 뿐만 아니라 산업용에도 공히 적용되는 수치. 오는 16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한전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인상안을 내놓았다. 회사 관계자는 <더테크>와의 통화에서 “전종별 단가가 동일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인상폭이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요금 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20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했으며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이후 폭등한 국제연료가 등으로 지난해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측에 따르면 이번 인상률은 현재 요금 수준대비 약 5.3% 수준. 당초 관련업계와 언론 등에서 점쳤던 7원/kWh 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일반 국민들의 가계부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부담과 예상되는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한전은 “취약계층 및 부문에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한전이 내놓은 중소기업 관련 지원책을 들여다보면 기존 뿌리기업에만 적용하던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특별 지원을 소상공인 고객에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ERS란 한전이 정부가 부여한 판매전력량의 일정비율 만큼을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하는 제도다.

아울러 일부 주택용 고객만 가능해던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뿌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지원책을 산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요금경감 대책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제조기업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설비 개선 등 조금이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각 기업들의 자구책 마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농업용 요금의 경우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한다는 지원책이 나왔다. 올해와 내년 5월에는 2.7원씩, 2025년부터는 2.6원을 추가로 인상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이 경영정상화로 가는 길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요금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전력의 안정적 공급 차질과 한전채 발행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에너지산업 생태계 불안 등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