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국민 의견 듣는 '디지털 공론장' 열린다
[더테크=전수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편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해당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 과제를 담았다.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 시급성이 높은 핵심과제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각 과제의 소관부처가 협업해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AI의 안전, 신뢰, 윤리 확보(6~7월), 디지털 접근성 제로(8~9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된 시행(12~2025년 1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디지털 공론장에서 AI의 안전, 신뢰, 윤리 확보 방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