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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전기차
"美IRA, 생산기반 조기 구축·공급망 다변화 해야"

[더테크 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인해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기업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생산기반을 조기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자동차 산업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국내 자동차 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연구원은 29일 'IRA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IRA 발효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그 이유로 미국 내 생산기반 부재로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가격경쟁력 열위에 처하게 된 점을 꼽았다. 국내 이차전지 산업도 IRA가 요구하는 배터리 관련 규정 충족이 어려워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최근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북미지역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장 중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IRA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IR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 방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내 전기차 생산기반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 향후 펼쳐질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우리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IRA는 미국 내 물가상승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요건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이차전지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피해 본질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하락에서 나온다고 내다봤다. 현재 현대차․기아는 미국내 생산 기반 부재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를 국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21년도에는 4.7%에 불과했으나 2022년 1월~7월 누계 기준으로 총 50,809대를 판매하며 점유율을 9.1%까지 끌어올려 테슬라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아이오닉5, EV6 등이 최근 호평을 받으며 미국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었던 현대차․기아에게는 IRA 발효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실은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원료․소재․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IRA 발효는 지난 8월 9일 발효된 반도체와 과학법과 더불어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여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미국 지도부의 의도가 입법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미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지, 그리고 IRA 배터리 규정에 부합하는 이차전지 공급망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축할지 여부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국내 이차전지 산업에게 IRA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피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이차전지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했으나 리튬, 흑연 등 핵심 광물의 생산과 정제가 중국 등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시작되는 IRA 배터리 핵심 광물 규정 충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거래하는 완성차 업체가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미국 시장에서 매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파나소닉 등 미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 배터리 기업들도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 해도 그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홀랜드와 오하이오에서 운영 중인 독자 공장에 이어 GM 및 스텔란티스와 합작으로 4개의 신규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다. SK온은 기존 조지아 공장 증설 외에도 Ford와 합작으로 2개의 공장 신축을 추진 중이며,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와 공동으로 2025년까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우리 이차전지 기업들의 북미지역 생산 기반 확대 추세가 규모와 속도 양면에서 모두 경쟁국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고 우리 기업들이 GM, Ford 등 미국에 제조시설을 갖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보유하고 있어 IRA 발효가 중장기적으로는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끝으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배터리 원료․소재․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유럽연합에서도 미국의 IRA와 유사한 원자재법 추진을 통해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면서 배터리 원료․소재․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글로벌 기업, 한국 거점 후보지로선 주저"

[더테크 뉴스] 아시아에 지역본부가 있는 글로벌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나, 거점 후보지로서 한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6일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거점 결정요인 분석 및 한국의 유치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설립은 수출 증대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도 창출한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할 시점이다. 아시아 거점 후보지로서 한국은 싱가포르, 일본, 홍콩, 중국에 이어 5위를 기록 했다. 그러나 1순위로 한국을 고려하는 비중은 3.3%로 싱가포르(32.7%)를 크게 밑돎았다. 한국의 기업환경은 생활환경 대비 경쟁력이 우수함에도, 기업들에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이 향후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를 위해 영어 소통능력, 고용 여건, 조세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부 유치 확대를 위해선 영어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세제도 및 노동시장 포함 고용여건 개선 등 기업·생활환경 전반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력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한편, 글로벌 스타트업 유치,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혁신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프트파워 활용, 정보제공 실효성 제고 등으로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과 인적자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조직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
"수소 등 신산업 육성하려면 기술규제 신속히 풀어야"

[더테크 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화성상공회의소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27일 ‘화성지역 기술규제 기업간담회’ 를 개최했다. 화성지역은 지역내총생산(GRDP)이 74.5조원(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 (15.6%)을 차지하고 있다. 화성에는 향남제약산업단지, 동탄일반산업단지, 송산테크노파크 등 산업단지를 비롯한 2만 7천여 개의 제조업체가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한미약품, 코스맥스 등 첨단기술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지역 대표로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안상교 늘푸른 대표이사, 조준상 씨와이오토텍 대표이사, 임장호 아이캡코리아 대표이사, 김성술 선진마루 대표이사, 김승섭 삼정이엔씨 대표이사, 조창현 아이에스티이 대표이사, 최재호 씨엔원 부사장, 김승열 한국스틸웨어 부사장, 김규현 힘펠 이사 등이 참석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상훈 원장, 대한상의에서는 우태희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성지역 기업인들이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수소관련 밸브 블록을 생산하는 삼정이엔씨 김승섭 대표이사는 “수소 관련 부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국산품이 적어 우수한 성능을 가진 부품을 생산해도 국내에서 인증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니켈 함유량 검사 등 수소관련 부품에 대한 인증이 원활히 이루어져 국산 제품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열처리 도장 전문업체인 한국스틸웨어 김승열 부사장은 “녹색기술인증 등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최종 상품 생산업체만 해당돼 도장 등 중간공정을 처리하는 임가공업체는 인증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임가공 업종도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저탄소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음으로 저탄소인증 범위를 임가공 업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이중마루 바닥재 전문 생산업체인 선진마루 김성술 대표이사는 “일본 대만 등 수출 경쟁국은 이중바닥재에 대해 염수분무시험을 삭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시험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수출용과 내수용 제품의 시험규정이 달라서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험규정을 개선해 달라” 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화성지역 기업인들은 △3D 프린팅 등 신산업 업종의 포괄적 지원을 위한 산업분류 체계 보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시 계절과 무관한 인증수단 마련, △케이블 동관단자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제정 및 KS인증대상 품목지정 등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 아울러 소부장 산업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 중소기업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해물질 실험센터 설립 등 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지원도 요청했다. 또한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해 환기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김규현 힘펠 이사는 “미국 캐나다에 수출할 때 UL인증이 요구되는데 이 인증에서 요구하는 난연재 등급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전세계 48개국이 채택한 CB인증과 같이 난연 등급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권 화성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성지역은 자동차, 반도체, 제약·바이오 등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공장이 입지해 있어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화이트바이오 등 미래산업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중소기업은 규제문제 때문에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시대 기술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이 신기술 기반의 중소기업을 돕는 일” 이라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기차, 수소에너지 등 신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기술 경쟁과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성이 한국 첨단 기술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지역밀착형 민관 간담회가 대표적인 기술 관련 소통채널로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금융
10월 경기전망 한 달 만에 80대 진입...제조업·비제조업 5개월 연속 동반 부진

[더테크 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10월 BSI 전망치는 89.6을 기록했다. BSI 전망치는 올해 4월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8월 86.9까지 떨어진 후 9월 95.8로 반등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80대로 하락했다. 9월 BSI 실적치는 86.0으로, 올해 2월(91.5)부터 8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10월 업종별 BSI는 제조업(88.4)과 비제조업(91.1)이 올해 6월부터 5개월 연속동시에 부진했다. 제조업은 기준선을 초과한 세부산업이 전무한 가운데, 특히 국내 3대 수출품목을 포함한 업종(전자·통신, 자동차·기타운송, 석유정제·화학)이 모두 부진했다. 전경련은 3대 수출 주력업종이 동시에 부진 전망을 보인 것은 2022년 4월주 이후 6개월 만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10월 업종별 BSI는 제조업(88.4)과 비제조업(91.1)이 올해 6월부터 5개월 연속 동시에 부진했다. 제조업은 기준선을 초과한 세부산업이 전무한 가운데, 특히 국내 3대 수출품목을 포함한 업종(전자·통신, 자동차·기타운송, 석유정제·화학)이 모두 부진했다. 전경련은 3대 수출 주력업종이 동시에 부진 전망을 보인 것은 2022년 4월주 이후 6개월 만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비제조업 세부산업 중에서는 9월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지며 감염 부담이 줄어든 영향으로 스포츠, 공연 관람 등이 포함된 여가·숙박 및 외식업(111.1)만 유일하게 호조 전망을 보였고,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전기·가스·수도(82.4)업이 가장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내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高 장기화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와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둔화의 복합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제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져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
원자재·환율·임금 상승으로 상반기 생산비용 증가율 8.7%...2009년 이후 최대

[더테크 뉴스] 원자재·환율·임금 상승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21일 ‘기업 생산비용 증가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년 상반기 전산업의 생산비용은 전년보다 8.7% 늘어나며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며, “지난 10년간 전산업 생산비용 증가율 평균이 1.9% 였던 것에 비추어보면 약 4.6 배나 높은 수치다”고 주장했다 . 이어 보고서는 “하반기에도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임금 인상압력 역시 커지고 있어 기업들의 생산비용 충격이 지속될 것이다” 며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은 올해 투자계획을 전략적으로 연기 및 축소하고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SGI 는 생산비용 증가율을 생산요소별로 기여도를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율 (8.7%)중 임금 인상이 3.2% 포인트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원자재는 3.0% 포인트, 환율 2.5% 포인트 기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생산비용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조업은 생산비용이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하여 서비스업 (6.6%)을 능가하였다” 며 “제조업은 생산 과정에서 수입 원자재를 많이 필요로 하므로 국제유가, 광물 가격, 환율 등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 제조업 중에는 원유를 주원료로 하는 석유정제(28.8%), 화학(10.5%)과 구리, 알루미늄, 철광석 등 광물을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비금속(9.7%), 1차금속 (8.2%), 금속 (7.2%) 등에서 생산비용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SGI 는“ 생산 과정에서 수입재 투입 비중이 작아 원자재와 환율에 영향을 적게 받았으나 생산비용 중 인건비 부담이 높아 임금 인상에는 크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업 중 지난해 IT 경기 및 주식시장 호황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금융보험업 등에서 임금 상승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금년 상반기 보건복지, 사업지원, 도소매 등 저부가 서비스업에서도 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부담이 많이 늘었는데, 이들 산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하여 비용을 서비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저부가 서비스업에 분포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고용감축, 사업장 폐쇄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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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30일 14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