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AI 혁신으로 5년간 미래 전략경제 선도”
[더테크 서명수 기자]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핵심 국정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 선도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목표와 23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AI(인공지능) 혁신을 통한 경제·행정 혁신이 핵심 축으로 부각됐다. 정부는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AI 고속도로’ 운영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디지털 소통 강화도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입법 과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연내 제출 예정인 법률안 110건과 하위법령 66건을 포함해 총 966건의 입법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국민 의견을 정책에 실시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하고, 민관 합동 현장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