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서명수 기자]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추진할 핵심 국정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 선도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목표와 23대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AI(인공지능) 혁신을 통한 경제·행정 혁신이 핵심 축으로 부각됐다. 정부는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AI 고속도로’ 운영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디지털 소통 강화도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입법 과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연내 제출 예정인 법률안 110건과 하위법령 66건을 포함해 총 966건의 입법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국민 의견을 정책에 실시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하고, 민관 합동 현장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책 성과를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전략산업 육성, 연구전념 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성장동력 육성은 이번 국정과제의 핵심 경제 전략이다. 정부는 R&D 예산 확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 등을 통해 혁신경제 실현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국민주권 실현과 권력기관 개혁, 지방 균형 성장, 안전·복지 강화, 여성·가족 정책, 국방력 강화와 외교안보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혁신경제와 디지털 행정 체계가 이번 국정과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 5년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과제 추진성과는 올해부터 2027년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을 통해 평가될 예정이며, 평가 과정에는 국민 참여와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