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서비스 피해 막는다..."AI 피해 신고창고" 개설

[더테크 이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AI서비스 피해·불만 등에 대해 신고·제보 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AI 관련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는 기능(‘AI 피해 신고’) 및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피해 신고 절차 등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AI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불만사항, 기타 개선의견 등을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제안할 수 있는 ‘제보’ 기능도 365센터 홈페이지 개설했다. 방통위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축적된 이용자 피해 및 불만 다발 사례 관련 자료를 향후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제도 수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

• 이지영 기자
• 2024-12-20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