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EU 데이터 협정 핵심 ‘개인정보’, 국내 현황은?

[더테크=조재호 기자] 얼마 전 주목할만한 소식이 해외에서 들려왔다. 빅테크 기업의 본산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데이터 이전 협정이 승인된 것.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양 측의 데이터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발전적 조치라 평가할만 하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국외 이전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최근 갖춰진 상황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채택한 협정은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다. 협정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심 내용은 미국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미국 기업은 EU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기업이 잘못된 데이터 처리에 나설 경우 당연히 여러 규제가 따르게 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EU 시민들의 개인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EU와 미국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양측이) 공유하는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정은 EU 사법재판소가 기존 EU-미국 간 프라이

• 조재호 기자
• 2023-07-17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