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디지털 전환이 시작된 이후 비수도권 광역시들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심각하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산업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초광역권에 기반한 지역의 산업혁신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산업과 일자리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비수도권 광역시들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식서비스업 3대업종(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영상·방송·창작예술업,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업)의 경우 2015~2020년 간 순증가한 일자리의 80.4%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대전환의 방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산업의 일자리도 대전환의 방향에 맞게 변화 중이다. Big3산업(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게임·문화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주력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지식서비스업 3대업종(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영상·방송·창작예술업,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 정도의 고용 증가율을 보여 양질의 일자리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66.7만명이 순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0년가지 고용성장률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연평균 0.55%씩 고용이 늘어났는데, 광역시·도별로는 인천을 제외하고는 모든 광역시들의 고용성장률이 마이너스이거나 광주처럼 미세하게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이후 디지털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시들의 일자리 창출역량 저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지식서비스업 3대업종(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영상·방송·창작예술업,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업)의 경우 전국 종사자수는 2015년~2020년 간 31.3만명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수도권에서 순증가한 종사자수는 25,2만명, 전국대비 80.4%이다. 직무상 관리자그룹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룹의 일자리도 최근 5년간 순증가의 75.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비수도권의 광역시들에서 일자리 창출역량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로 첫째는 비수도권 지역 중추도시의 지식서비스 기능이 취약하여 산업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지역 우수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데, 지역 생산현장과 밀착하여 운영되던 민간기업의 기술연구소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여 지역의 혁신생태계가 와해될 위기에 있다는 점이다. 세번째 원인으로는 벤처캐피탈과 창업지원기능(엑셀러레이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벤처창업 생태계가 매우 취약하다.
마지막으로는 비수도권 광역시들의 취약한 일자리 기반하에서 과도한 도시 외연 확대에 따라 도시의 중심성이 약화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격차가 2015년경 이후 더욱 커짐에 따라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의 지역에서 메가시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역주의는 기본적으로 분권과 자치에 기반한 분화와 원심력이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지역간 협력에 기반한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된 이유는 2015년경 이후 수도권이 매우 강력한 흡입력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지역 차원의 위기의식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2021년 10월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이 발표됐다.
메가시티와 초광역협력은 결이 다른 접근이다. 메가시티는 경쟁력있는 대도시권 형성을 지향하는 반면, 초광역협력은 매우 다양한 기능적·공간적 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의 초광역협력 정책은 지역 간의 다양한 협력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놓았을 뿐 산업 대전환기 초광역권 형성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초광역권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명확한 정책목표가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산업연구원은 초광역권의 산업혁신은 중추거점도시(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대전환기에 초광역권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17개 시·도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초광역권의 중추거점도시(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산업혁신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추도시권 중심의 산업혁신생태계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산업 및 일자리 성장동력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책과제로는 중추도시권 중심의 특화형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디지털경제시대 혁신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력 중심의 혁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과 초광역권 단위로 지역 혁신자원의 효율화와 역량 강화로 지역이 주도성을 발휘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