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미국 비영리 정책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New America)의 디지털 인권 평가 프로그램 'RDR'(Ranking Digital Rights)'이 최근 발표한 '2022년 빅테크 스코어카드' 인권보호 수준평가자료가 공개됐다.

RDR은 매년 디지털 인권과 관련된 거버넌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각 항목 별 현황을 평가한다. 이와 관련 RDR은 “인권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위에 있는 모든 회사를 그들이 운영하는 법적 관할권과 관계없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빅테크 스코어카드의 종합지수는 트위터가 56%로 1위를 차지했다. 야후 54%, 마이크로소프트 50%, 구글 47점%, 메타 46%, 애플 44%, 카카오 44% 순으로 순위가 나타났다. 삼성은 공동 11위로 26% 지수를 보였다.

지난해 이어 1위는 트위터가 차지했다. RDR은 컨텐츠 정책과 사용자 생성 컨텐츠 검토에 대한 데이터 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알고리즘 개발 및 사용 시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이 없고, 정부 규정으로 인해 권리 침해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수행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이슈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관해 RDR은 “일론 머스크는 컨텐츠 조정 감소, 알고리즘 개방, 봇 제거, 사용자 인증을 포함하는 플랫폼 변경을 제안했다. 우리는 트위터의 변화를 살피고 다음 빅 테크 스코어카드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에 대해 RDR은 개선 사항이 가장 적었으며 2년 연속으로 전체 점수가 하락한 유일한 회사라고 지목했다. 하락 원인은 지메일 및 구글드라이브에 대한 콘텐츠 제한 및 암호화 관련 정책이 '구식'이라고 짚었다. 또, 최근 구글 CEO가 사과한 바 있는 브뤼셀 의원 관련 로비를 언급하기도 했다.

메타에 대해 RDR은 새로운 인권 정책을 발표했지만 알고리즘 시스템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국제 인권을 옹호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빅테크 스코어카드에서 우리기업 중 최고 평가를 카카오에 대해 RDR은 카카오톡 메신저의 악성 챗봇에 대한 비판에 이어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문제를 감독하기 위해 이사회 차원의 위원회를 발족 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카카오는 사용자 정보에 대한 정부의 요구를 훨씬 더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삼성에 대해 RDR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생태계를 보유한 스마트폰 거대 기업”이라며 “카카오를 비롯해 삼성 모두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로 약속했지만 인권 실사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은 다른 회사보다 여러 지표에서 신용을 얻지 못했으며, 개인 정보 보호 범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기업 바이두, 텐센트 등은 가장 투명하지 않은 플랫폼에 속했지만, 베이징의 전면적 단속의 결과로 일부분 개선을 보였다.

RDR은 가상비서 서비스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미국의 한 소송에서는 아마존 알렉사(Amazon Alexa)가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실수로 대화를 녹음했다고 비난했으며, 애플은 시리(Siri)와 관련해 유사한 소송에 직면했다. 또, 가상비서가 ‘홈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AI가 해커에게 취약한 진입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위험도 지적했다.

2022년 평가에 대해 RDR은 “평가 대상 기업의 전체 평균 점수는 약간 상승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인권 기반 표준 및 UN 이행 원칙에 따른 의무 이행 덕에 미약한 개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디지털 기술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마존을 제외하고 RDR에 의해 순위가 매겨진 해당 미국 기업은 인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공개했으며 인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직원 교육 및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이번 평가에 대해 “정책, 수익 및 기술에 대해 많이 공개하면 경쟁 우위가 손상돼 주주 수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