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무장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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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크 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1일 워싱턴D.C.를 방문하여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장관은 러먼도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전기차, 반도체 등 핵심산업과 관련한 최근 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양국간 첨단산업·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협의했다. 

 

우리측은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명확히 전달하고,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반도체 관련 우리측은 반도체 및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측은 상무부가 동 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주의 배리 무어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생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했다. 추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방미 계기로 산업부와 미국방부는 로봇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을 위한 운영 세칙을 합의했다.  양국은 자율로봇등 미래 로봇기술 분야에서 한미간 기술협력 채널을 정례화함으로써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hongjuhee@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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