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정부,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산업구조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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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크 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 논의했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효율적인 투자 강화 △요금의 가격기능 단계적 정상화 및 에너지복지 확대를 통해 단계적 정상화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전 세계는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는 우리 경제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가운데 그간의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한편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이기도 한 만큼 모든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이 장관은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안정적 공급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요금의 가격기능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을 하되,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ongjuhee@the-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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