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6일 ‘2023년 오프로드 통상환경에 대비하고 있는가? : 2022년 7대 통상뉴스와 2023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도 코로나 19 대응, 미-중 경쟁 지속, 각국의 보조금 심화, 러·우 에너지 대응 등 기술 경쟁으로 확대 심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보고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범 시행되는 올해가 ‘탈 탄소통상’시대의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U 집행위, 의회,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13일 탄소국경제도(CBAM)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적용 품목에 기존 집행위 초안에서 제시된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품목 이외에 수소를 추가했다. 

지난 해 EU의 수소 수입 금액은 1.7백만 유로로 매우 낮지만, 향후 친환경 ‘그린 수소’ 산업 육성 계획을 고려해 적용 품목으로 추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미-중 갈등이 상품무역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을 위한 프렌즈 쇼어링과 디커플링 심화로 갈등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중 갈등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2021년 미국의 對중국 무역은 6,91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지난해 3분기까지도 5,587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OECD에 따르면 정부 지출, 조세상의 지원, 특혜 금융과 같은 각국 정부의 정책 지원은 2018년 3,903건, 2019년 4,437건에서 2020년 5,08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등 산업 육성 3법을 통해 본격적인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연방 예산 투입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은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달성을 위해 전기차, 반도체 제조업체 등 핵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확대중이다.

마지막으로 반덤핑, 상계관세와 같은 전통적 수입규제 조치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우회덤핑 분야나 특별 시장 상황(PMS)과 같이 정교해진 조사기법 활용한 수입 규제 조치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시설이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확대 등 보조금 제공을 늘려가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는 신속한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은 가속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