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정부가 국내 산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산업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20년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하여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 생산구조가 고착화되어 국내 산업을 다시 부흥하기 위한 전력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민간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산·학·연 관계자 100명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한 이후 정부와 민간 좌장 6명이 함께 참여한 첫 전체회의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자국우선주의, 미중 갈등, 첨단산업 유치경쟁으로, 내부적으로는 투자‧인력 감소, 혁신정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혁신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산업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기반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제외한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에 직면했고 특히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 간신히 경쟁력을 유지중이다"고 말했다. 

그 결과, 대중 무역수지는 2018년부터 지속 감소 중이고, 반도체 제외 시 무역수지는 2018년 약 180억불 흑자에서 지난해 약 240억불 적자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0년 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리경제가 현재 수준에 정체되거나 산업 선도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OECD가 우리나라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30~’60년 기간 중 0%대(0.8%)로 추락해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가 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 실질 GDP가 현재 세계 10위이지만 ’30년에는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50년에는 멕시코, 사우디보다도 뒤처질 것으로 전망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이에, 한국 경제‧사회가 가진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금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10년 후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산업대전환 포럼의 간사기관들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현재 논의중인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투자 분과는 첨단투자에 대해 업종별 경쟁국을 지정하고 경쟁국 이상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투자인센티브 총액 보장제도 및 국가투자지주회사(K-테마섹) 설립, 규제에 대한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을 논의중이다.

인력 분과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규제 쇄신 및 기업참여 확대, 인력 수요전망 및 공급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산업인재뱅크 설립,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정착을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인재 레드카펫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생산성 분과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급소기술 발굴 및 지원방안,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업지원 역할 강화 방안, AI공급망으로 밸류체인 전체를 지능화하는 마더팩토리 프로젝트 등을 발표했다. 

글로벌 전략 분과는 고급소비재, 서비스, 수소 등에서 중국과 협력 분야 확대 및 고도화 방안을 비롯해 아세안·인도·중동 등 새로운 수출 투자 시장 개척 전략 등을 논의 중이다. 신비즈니스 분과는 글로벌 선도기업 사업 동향, 탄소중립, 건강, 삶의 질 등 미래 트렌드를 분석해 미래 계획을 수립 예정이다. 

산업대전환 포럼은 민관 합동으로 200일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후 100일 동안 관계부처와 민간에서 도출한 제언을 정책화해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