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경제자유특구가 지난 4년간 4조원의 투자유치와 3천7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발표했다.

32개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특히,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사업기간 보다 빠르게 지난해 11월에 특구 지정이 해제됐다. 

현장실증 결과 안전성이 검증된 ‘LNG중대형 상용차 내압 용기 이격거리 확보 기준’이나 ‘수소 충전 대상을 수소 충전량 검사장비까지 확대’ 등 13개 사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규제개선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경우 규제로 인해 국내사업 확장 및 글로벌 사업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올해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 개발과 KS표준안을 제정․심의하기로 하고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국가표준 획득이 가능하게 되어 글로벌시장 조기 선점과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추진을 앞당겨 특구 참여기업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의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충전 시스템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등 13개 사업에서 세계 최초 실증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실증을 기반으로 특허 523건 출원, 해외 수입을 의존하던 핵심부품 11건 국산화 등에 성공했다.

특히,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클로버스튜디오는 무인이동체 관제플랫폼 관련 기술혁신으로 2021년부터 3년 연속 수상했다. 제주 전기차충전 특구의 ㈜에바는 차세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기술로 지난해 2개의 혁신상 수상에 이어 금년도에는 3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고용인원 역시 특구 지정 시 7,609명에서 지난해 말 현재 11,403명으로 3,794명(연평균 5.1%↑) 증가하였다. 신규 일자리 중 89.3%(3,389개)가 정규직으로 일자리의 질도 양호했으며 올해 말까지 645명 추가 고용이 계획되어 있어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는 안동대 식물의학과에 박사과정, 안동과학대에 국내 최초로 바이오헴프과를 운영하는 등 인재 양성 기반 확충과 함께 산학협력의 토대도 강화되고 있다.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규제․기술․지역 혁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이 곧 지방시대 구현의 견인차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