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해양수산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친환경 해운 1등 국가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2월 14일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 추진전략은 국제해사기구(IMO),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범국가적인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국제해운에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최근 해운 강국인 대한민국의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선언은 국제 해운 분야의 탈탄소 노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번 추진전략 발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내와 국제해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의 99.7%는 해상 운송에 의존한다. 때문에 국제해운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대량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배출량은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총 배출량에 반영돼 있지 않다. 기후솔루션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바로는 국제 벙커링 기준 한국의 국제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운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약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기후솔루션은 해양수산부가 국제해운 부문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로드맵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됐을 때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더 적극적인 무탄소 항로 개척도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부산항과 미국 서부 타코마항 사이 녹색 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기술적 협력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당시 미국, 노르웨이가 함께 시작한 국제 그린쉬핑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부터 무탄소 항로를 타 권역인 아시아, 유럽, 호주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너무 느리다는 특징이 있다.

부산항의 경우 세계적인 환적항으로서 일본, 중국 등 인근 항만들과 연계성이 크다. 기후솔루션은 개별적인 항만과의 무탄소 항로 협약도 중요하지만 복수의 여러 인근 항만과 무탄소 항로에 대한 구축 논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논평했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친환경 해운 전환 1위 국가를 목표로 국적선대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국내 해운·조선 산업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기후솔루션은 대한민국이 2050년 또는 그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게 진심이라면 이번 발표 내용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기한 한계들을 뛰어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