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편성…‘6G 개발’에 150억원 투입

올해 대비 6000억원 감소된 18조 3000억원 규모
정부 기조 맞춰 R&D 예산 1조원 감소…이종호 장관 “비효율 걷어내”

 

[더테크=문용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 대비 6000억원 감소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6G 산업기술 개발에 1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관련기사: 산업부 내년 예산 키워드는 ‘첨단산업, 원전, 공급망’)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을 총 18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예산인 18조 9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줄어든 액수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의 전체 R&D 예산(25조 9000억원)이 올해(31조 1000억원) 대비 5조 2000억원 효율화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 역시 올해 9조8000억원 대비 1조원 감소한 8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 확보와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 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는 2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 개발에 150억원이, 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 개발과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에는 각각 64억원, 6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양자 팹공정 기술고도화 기반 구축에도 6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테크산업의 화두인 차세대 생성 AI 기술개발에는 40억원이 배정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합성생물학과 유전자 편집 기술, 그리고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고 우주분야의 경우 차세대 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및 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주분야의 경우,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는 올해 290억원에서 1101억원으로 811억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민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33억원)와 우주위험 대응체계 구축(30억원)도 각각 5억원, 20억원 증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과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각각 1조1000억원, 2조8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전문영역 및 공공분야에 대한 초거대 AI접목서비스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사이버 보안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 확산에는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예산은 4조 3000억원 규모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2일 재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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