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애플 ‘앱스토어’ 독점 방지 움직임…한국은?

[더테크=문용필 기자] 일본 정부가 애플의 ‘앱 마켓’ 독점에 대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현재 애플 디바이스 사용자는 앱을 구매, 설치하기 위해선 애플의 앱스토어(App Store)만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앱 마켓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유럽연합(EU)이 이미 선제적 조치에 나선데다가 우리나라 국회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돼 있어 국제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앱스토어에 대해 타사의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애플에 의무화한다”고 2일 보도했다. 검토를 거쳐 빠르면 내년 중 일본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목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디지털시장경쟁본부회의는 이달 중 최종 보고를 마치고 새로운 규제방향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잘 알려져 있듯, 애플은 아이폰에서 앱스토어 이외의 앱 마켓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경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앱 개발‧운영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고 보도했다. 현재 기업이 앱스토어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최대 30%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쟁 촉진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부담

• 문용필 기자
• 2023-06-02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