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문용필 기자] 일본 정부가 애플의 ‘앱 마켓’ 독점에 대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현재 애플 디바이스 사용자는 앱을 구매, 설치하기 위해선 애플의 앱스토어(App Store)만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앱 마켓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유럽연합(EU)이 이미 선제적 조치에 나선데다가 우리나라 국회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돼 있어 국제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앱스토어에 대해 타사의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애플에 의무화한다”고 2일 보도했다. 검토를 거쳐 빠르면 내년 중 일본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목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디지털시장경쟁본부회의는 이달 중 최종 보고를 마치고 새로운 규제방향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잘 알려져 있듯, 애플은 아이폰에서 앱스토어 이외의 앱 마켓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경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앱 개발‧운영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고 보도했다. 현재 기업이 앱스토어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최대 30%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쟁 촉진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부담도 경감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일본 모바일 벤더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69%를 넘는다.

공교롭게도 애플은 지난 31일 앱 스토어가 앱 개발자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플랫폼인지 홍보하는 듯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앱 스토어 생태계에서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총매출 및 판매실적을 기록했다면서 “매출 및 판매 실적의 90%이상은 애플에 지불한 수수료를 모두 제외하고 개발자들에게 귀속된 실적”이라고 밝혔다.

애널리시스 그룹(Analysis Group)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발표한 해당 보도자료에서 팀 쿡 CEO는 “보고서 통해 알 수 있듯, 앱 스토어는 다양한 기회가 넘치고 활기차며 혁신적인 마켓플레이스”라고 밝혔다. 애플은 “앱 스토어는 전 세계 앱 제작자들을 위해 놀라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폐쇄적인 애플의 앱 마켓 정책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은 비단 일본 뿐만 아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5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를 시행했는데 앱마켓 독점화를 막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내에서도 앱마켓 독점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있는 상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는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작 공급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앱 마켓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앞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동법 개정안도 ‘다른 앱 마켓이나 외부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 두 법 모두 아직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법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일본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에는 구글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안드로이드 단말기 설정에서 자사 앱을 유리하게 다루거나 검색 결과에서 구글 맵 서비스를 상위에 표시하는 혜택이 문제시 되고 있다”며 “선택 화면을 표시하는 등 다른 서비스를 고르기 쉽도록 규제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