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 속에는 환경적 가치 외에도 신산업 선점에 따른 ‘실익’이 엄존하며, 실제로 주요국은 보조금 지급 시 특정 기술 우대, 탄력적 지급, 가격 기준 설정 등으로 그러한 실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1일 공개한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당분간 시장에서 보조금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며, 국내에서도 정책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차량 대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차의 실 구매가격을 낮춤으로써 보급을 촉진하고,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일부 국가는 전기차 외의 친환경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나, 국제적으로는 배터리 전기차(BEV)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으므로 이하의 내용은 BEV·PHEV에 한정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가 장려하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BaaS) 기술이 적용된 차량은 보조금 기준 (차량가격 30만 위안 이하)에서 예외로 인정하며, EREV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재난발생 시 전기차가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외부 급전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자국산 전기차를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독일의 경우 자국의 완성차 기업이 내연기관차 기술에 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내연기관이 탑재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독일은 폭스바겐의 전기차 라인업인 'ID.' 시리즈가 출시된 2020년에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을 최대 9천유로로 증액한 뒤 지급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등 자국산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된 시점에 맞춰 보조금 지급 정책을 조절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역시 자국산 전기차인 피아트 500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부터 전기차 1대당 최대 2천유로의 특별 보조금을 추가 책정한 바 있다.

한자연은 "전기차의 생산비용·판매 가격이 충분히 하락할 경우 보조금의 필요성은 줄어들지만,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당분간 시장에서 보조금 효과가 지속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또한,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하며, 특히 전기차 관련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