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산업기술 R&D 대수술..."민간주도·성과중심으로"

- 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 개최
- 산업기술 혁신펀드 1조원 조성

 

[더테크 뉴스]  정부가 산업기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창양 장관 및 주요 산업별 최고기술경영자(CTO) 등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하고 이 같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은 산업기술 R&D를 민간·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R&D 혁신방안을 담았다. 높은 리스크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Mega Impact) 프로젝트를 추진 예정이다.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특허․표준․규제 등을 선 분석해 과제기획에 반영한다.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기존 선진국 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도형로 전환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Disruptive&drastic innovation) R&D 사업을 신설하여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올해 3개의 신규테마(노화 역전,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등)를 시작으로 총 12개의 테마를 선정해 경쟁형 방식으로 2031년까지 총 4,142억원을 지원한다.

 

산업기술 R&D를 통한 인적·물적 자산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을 위해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인 TVC를 새롭게 구축하고, R&D 성과물에 대한 분석․환류 시스템을 고도화에도 나선다. 

 

또 민간기업의 R&D 수행과정 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업 당 동시수행 과제 수(중소 3개, 중견 5개)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R&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하향 조정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R&D 과제는 2025년 15%까지 확대한다. 끝으로, 이러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지원기관․정부 간 역동적인 기술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R&D 제도개선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기술 R&D 시스템을 고도화 시킨다.

 

참여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태계 구축이나 플랫폼 없이 독립적인 하드웨어 제품 개발만으로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설비·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가 R&D 지원 확대, 연구기관 간 유사과제 통합 등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금번 라운드테이블은 정부가 핵심 업계의 CTO들과 함께 뜻을 모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방향 및 협력체계를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주도 역동적 기술혁신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전략의 신속한 이행과 대규모 지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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