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글로벌 그룹 지멘스㈜가 의료기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멘스는 자동차, 전력, 운송, 의료 사업 부문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그룹으로, 지멘스(주)는 2015년까지 이 사건 관련 국내 의료기기 사업을 담당했다. 

지멘스(주)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MRI, CT,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하여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특히 독일 본사가 지멘스(주)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