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전면 개편… 브로커 개입 차단

기업마당 통합·AI 추천 서비스
디지털 서류 절감 등 5대 혁신 추진

 

[더테크 서명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된 이번 대책은 지원사업 정보의 난립, 과도한 행정 절차, 불법 브로커 개입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 개편안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8월과 10월 열린 현장 간담회와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어디서 어떤 지원을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다”, “서류가 너무 많아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평가위원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토대로 정책 설계 전반을 ‘기업 중심’으로 전환했다.

 

핵심은 AI 기반의 맞춤형 지원체계와 통합 플랫폼 구축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각 기관의 웹사이트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하나로 통합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가칭)**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2,700여 개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확인서·벤처기업확인서 등 21종의 인증서도 통합 발급된다.

 

또한, AI 기술이 적용돼 기업의 업종, 위치, 사업이력, 검색기록 등을 학습해 가장 적합한 지원사업을 자동 추천한다. 수출기업에는 맞춤형 관세·수출국가 정보를, 소상공인에는 상권 분석을, 제조기업에는 기술공급 파트너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분야별 특화 기능도 강화된다.

 

행정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도 본격 추진된다. 평균 9개에 달하던 신청 서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해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주요 문서를 기관 간 자동 공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계율은 내년까지 96%로 높아질 전망이다.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는 AI 기반 자동화 기능이 도입된다. 기업이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요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과거 성공 사례와 지원사업 데이터를 학습해 맞춤형 사업계획 초안을 제시한다. 그동안 10~20쪽 분량의 서류를 일일이 작성하던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불법 브로커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제3자 개입 방지 시스템도 구축된다. 중기부는 전국 13개 지방중기청과 7개 산하 기관에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AI를 활용해 브로커가 대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식별한다. 공공기관 사칭, 허위광고,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도 신설된다.

 

또한 시장과 AI 기반의 혁신기업 선별 체계가 강화된다. 벤처투자사(VC)가 선투자하고 정부가 연계 지원하는 ‘팁스(TIPS)’ 모델을 확대하고, 현대자동차·LG·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이 직접 스타트업을 선발해 정부와 공동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평가와 특허 데이터를 학습한 AI 평가 플랫폼 ‘K-TOP’은 기술개발(R&D), 스마트공장, 성과조사 등 주요 사업 평가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 분야에도 기술 기반 심사체계가 도입된다. 은행이 K-TOP을 활용해 대출 희망기업을 평가하면, 기술보증기금이 자동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대출을 집행하는 원스톱 기술금융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AI 평가 모델(K-value)과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을 연계해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한성숙 장관은 “이제 공공부문도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 직관적이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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