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서명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로봇 인증 간소화부터 AI 연구개발 근로시간 유연화, 산업단지 규제 완화에 이르기까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혁신 238건’을 정부 부처에 공식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노동·환경·안전·행정편의적 규제 등 5대 분야에서 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혁신 과제 238건(신규 205건, 재건의 33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 규제뿐 아니라 행정기관 중심의 절차·서류 부담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분야는 로봇 산업이다. 업계는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도 국내에서 동일한 항목을 다시 심사받아야 하는 중복 인증이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춘다고 지적했다. 엘리베이터 탑승, 실외 주행 등 이미 국제 인증을 취득한 로봇도 국내 KS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며, 부품 업그레이드 시 기존 인증이 무효화되는 문제도 반복된다. 경총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로봇 전담 정부 컨트롤타워’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AI 분야에서는 근로시간 규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반도체 R&D 등 일부 업종에서만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가 AI 연구개발에는 적용되지 않아 대규모 모델 학습이나 긴급 안정화 작업 등 집중 근무가 불가한 상황이다. 업계는 “AI 혁신 속도를 고려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환경·안전 규제도 현장과 불일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물용 수소 설비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 완화, 극소량 위험물질 취급 시에도 동일 기준으로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의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접착제 한 통만 있어도 비상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업계 사례가 무리한 규제의 전형으로 지목됐다.

산업단지 규제는 노후화·유휴부지 심화 문제와 직결된다. 경총은 산단 내 업종 제한, 공장 설립 의무, 근린생활시설 설치 제한 등을 개선해 인력·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산단은 의료기관 입주조차 불가능해 근로자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장 애로 과제도 포함됐다.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에도 확대해 첨단 인재난을 완화하고, 차량 설명서와 주주총회 안내문을 디지털 전환해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줄이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경총은 “규제 혁신은 단순한 기업 편익이 아닌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검토와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