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서명수 기자]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플랫폼 책임성과 노동·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전반을 아우르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또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월 29일 배경훈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전방위적·종합적인 조사와 대응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TF에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기업 내부의 개별 사건으로 보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 문제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범정부 TF는 우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3,000만 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재산상 피해 발생 가능성,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 사안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노동·안전과 물류 분야 조사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점검에 나서며, 국토교통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