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서명수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가운데, 인공지능(AI)이 국민 생활 전반의 공공서비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법무 행정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가 본격 가동된다.

법무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AI 기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 플랫폼’을 지난 1월 21일 공식 개시했다. 해당 플랫폼은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을 목표로,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률구조 플랫폼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등 총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 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법률·판례·소송 관련 일반 정보는 물론 법률상담, 소송지원, 재무조정, 임금체불, 전세사기, 가정·성·아동·학교폭력 피해, 정보통신, 공익사건 등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이용자는 ‘나의 서비스 찾기’ 기능을 통해 주제별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확인하거나, ‘법률복지지도’를 활용해 인근 법률구조 기관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각종 법률서식과 상담·구조 사례도 검색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 등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 방문 없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 추천 기능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와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법제처의 법령·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복수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는 AI 검색 기술을 접목한 시범 서비스로, 향후 고도화가 예정돼 있다.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AI와 전문 상담사가 결합된 ‘AI 컨택센터(1661-3119)’를 통해 전화 기반 맞춤형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이번 플랫폼이 국민주권정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AI 기반 공공 법률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