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AI 저작물 보호를 위한 의견서 제출

빅테크 기업에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이용 여부 및 이용 계획 질의
생성형 AI 학습 이용 시 별도 협의 필요

 

[더테크=전수연 기자] 한국방송협회(이하 방송협회)가 저작물의 무분별한 AI 학습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에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방송협회는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에 ‘한국방송협회 회원사(39개 지상파 방송사) 저작물의 AI 학습 이용 관련 요구사항과 AI 학습 이용 여부 확인 요청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협회는 생성형 AI가 미래 사회를 주도할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창작 시장의 구조 전반을 바꿀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지만 이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인간의 창작 기반이 무너지고 AI 생산물로만 채워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협회는 기업이 어떤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켰는지 데이터의 출처, 내용, 취득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을 만들도록 해 무분별한 AI의 데이터 학습과 AI 생성물로 인한 사회 혼란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 9월부터 방송협회는 회원사 법무팀, 지식재산권팀을 중심으로 TF를 꾸렸고 생성형 AI로 가속화될 기존의 광고, 저작권료 수익 구조의 변화에 적극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AI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에게 의견서를 발송해 지상파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해당 AI 학습 이용 관련 요구사항의 항목은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한국방송협회 회원사의 과거 및 최신 뉴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뉴스, 영상, 오디오 콘텐츠의 AI 학습 이용 금지 △방송협회 회원사 소유 저작물의 AI 학습 이용 여부 및 향후 이용 계획에 대한 확인 요청 △AI 학습에 방송협회 회원사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 필요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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