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뉴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제2회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조선‧철강 산업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일 개최된 자동차‧자동차 부품‧이차전지 산업 대책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철강 및 조선 업계 주요 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친 베트남과 인도 사례를 감안하는 경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가 대규모 확산 중인 중국도 1월 춘절 전후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후 3∼4월이면 급감하면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 이상으로 회복된다면, 전년 대비 4%의 감소가 전망되는 우리 수출도 금년 하반기 이후엔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조선과 철강은 중국과 보완 관계라기보다는 경쟁관계에 있어 중국의 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므로 수출 확대를 위한 특단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주 감소 여파로 선박류 수출은 지난 2년간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물량 인도가 본격화되어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4.7% 증가한 20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수출 회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난 해소가 필수적”이라면서 “지난 8년 동안 생산인력이 절반 이상 감소하였으나 인력 신규 유입이 턱없이 부족하고 노령화도 심각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국 인력 도입 확대 및 E7 비자(조선업 관련 특별활동 비자) 발급 신속화 등 지원책을 정부가 최근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현행 지침 상 E7 비자를 보유한 외국 인력에게 GNI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70% 미만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철강 수요의 침체와 신흥국의 철강 생산 역량 확대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IRA,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마저 가중되어 올해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약 5.4% 감소한 363.7만 불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변 부회장은 “철강의 미국, EU 수출 시 쿼터제 적용으로 인해 철강 수출량이 제한을 받고 있어 쿼터가 확대되지 않으면 수출 확대도 어렵기 때문에 쿼터 운영의 최적화가 필수적”이라며 “업체 간 연간‧분기별 쿼터 소진 일정 조율을 통해 對美 쿼터 품목 예외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면서 “철강협회는 수출 승인 소요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간소화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역 제재가 상시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긴밀한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지 통관애로 발생 시 현지 공관 주도하에 민관 협업을 통한 조기 대응과 처리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수출 지원 기관의 해외 지부를 통해 수집된 통상 관련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금융 애로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