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 이지영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진짜 뉴스와 구별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는 지난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597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5.9%, 심각함 38.5%)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고,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동일 기간 동안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 유성모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12월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되는 한편,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등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이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과기정통부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디지털 혁신기기 사용, 의료 마이데이터 등 의료분야의 혁신적 시도를 지원했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들이 필요할 때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