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문용필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3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대회는 ICT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학생과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도부터 개최돼온 행사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자거래와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4개 분야 중 분야와 주제를 선택해 제출한 조정안을 바탕으로 주제 선정의 적절성, 이해도 등 기준에 따른 예선심사를 실시했으며 총 5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 팀들은 작성한 조정안을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을 나눴으며 온라인을 통해 모의 분쟁조정을 시연했다.

지난 20일 개최된 시상식에선 정보보호산업 분쟁 분야의 ‘스마트팩토리 운용 프로그램 용역 계약 관련 대금 분쟁의 건’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중앙조정본부팀’이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KISA 원장상)은 정보보호산업 분쟁 분야의 ‘웨어러블 시계 STATIK 위치정보유출의 건’을 주제로 시연한 서울·고려·연세대 소속 ‘아우렐리온 솔팀’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KISA 원장상)은 연세대 소속 ‘조정오리팀’과 고려대 일반대학원 소속 ‘도메인마스터즈팀’이 받았다.

이원태 KISA 원장은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복잡하고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이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2023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ICT 분야의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하기 바라며 일반 국민들에게도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기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